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19.(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10. 1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입학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부산, 경남: 주민등록지 기준 지원) 해소 및 교복 구입비 지원을 한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생에게 지원을 확대(2022.2.17. 국민권익위원회 권고)하고,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2022.1.13.)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하는 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 1학년 입학생 및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교복비 지원이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원대상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뿐만 아니라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생,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의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으로 확대(안 제3조)

○ 현물 지원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의 경우 현금 지원 허용(안 제5조)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신설(안 제5조)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환수 한다는 (환수) 규정 신설(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지 중･고교에 입학하여 교복 구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복 구입비 지원을 한번도 받지 못한 2･3학년 전･편입생에게 지원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하는 기관의 중･고교 1학년 입학생 및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지 대안교육기관 중･고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입학생의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22년 9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교복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하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교육감에게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한 기관 학생들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소외감이 없도록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시행일: 2022.01.13.

- 다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에 대한 명확한 지급 방법과 절차, 적법한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정종혁 의원) 현재 대안교육기관 학생 중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에게는 현물로 지급이 되고,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답변 바람.

(답변)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대안교육 기관에 위탁된 학생들의 경우 원적교에서 위탁된 학생들과 우리가 인가한 대안교육기관에 직접 입학한 학생들이 있음. 원적교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교복을 입게 되고, 교육감이 인가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들은 교복을 입지 않아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임.

(질문) (임지훈 의원) 교복과 생활복은 엄격하게 구분되나, 교복을 입지 않고 생활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에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개정안 제명에 적합하지 않아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답변)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을 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문) (임춘원 의원) 경기도의 경우 학교 교복 지원 조례와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학생 복지 지원 조례로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교복 지원 조례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데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답변)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받아들여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보겠음.

5. 토론요지 : 조례안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안교육기관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가. 찬성(없음)

나. 반대(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6. 심사결과

○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4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교육감”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의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

2.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및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ㆍ3학년 전ㆍ편입 학생

3.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과정 1학년 학생

4.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5.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3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제1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편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교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ㆍ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의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및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 학생 3.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 1학년 학생 4.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5.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제4조의2(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 중 교복 구매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1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10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